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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p실시간DB가격+➡️텔레howDB_➧ 근거 요구에 조규홍 장관 "최근 수익률 고려...전문가도 동의"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재정추계를 ‘무시’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통계 등을 ‘조작’했다며 강력 비판했다.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4.5%로 설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개혁에서 수익률을 5.5%p로 상향 조정한 점, 기금 고갈 시점을 제5차 재정추계의 2064년에서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그는 “(복지부는)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했다”라며 “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절로 기금수익률이 오르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익률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라며 “복지부가 마음대로 5.5%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그러면서 “이와 같은 통계 조작은 국민연금 투자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 배분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다.그는 “5.5%p가 아닌 4.5%p로 기금수익률 가정을 해도 3년에 한 번꼴로 기금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현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매우 공격적인데, 향후 70년 동안 매년 1%p의 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최근 관세 전쟁에 따라 세계 증시는 급락하고 있고 변동성도 더욱 커졌는데, 그 와중에 수익률을 높이자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균형 잡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갔다”라고 비판했다.또한 기금 소진 시점 조정도 문제 삼았다.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2055년이었지만, 복지부는 신인구 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 추계를 반영했다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