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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6토토해킹DB✔️_텔레darknessDB)✅ 건전성 감독·소비자보호 쌍봉형 체계기관 이원화 실효성 의견은 엇갈려금융 관료 반대 넘어설 묘수는 숙제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쪼개는 카드를 다시 만지고 있다. 금감원 기능 분리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번엔 이복현 금감원장 ‘월권 논란’을 명분 삼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금융 관료 조직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경제 부처 개편안을 대선 공약으로 논의 중이다. 이 개편안엔 금감원 기능 분리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기능을 금융권 건전성 관리 담당 기관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기관으로 나누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금감원을 2개 기관으로 쪼개는 구상을 ‘쌍봉(雙峯)형 체계’라고 부른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수습 때 본격적으로 제안돼 10년 넘게 재점화되는 쟁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금감원을 건선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 실현에 실패했다. 가깝게는 지난해 9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쌍봉형 분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일부 전문가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선 쌍봉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사 건전성 관리 기관은 금융산업 진흥을 주 업무로, 소비자 보호 기관은 강력한 규제를 주 업무로 나눠야 각 기관의 수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보면 건전성감독원과금감원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소비자 보호에 전념하며 공적 책무를 짊어지는 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금감원 분리 반대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뚜렷하다. 사회적 비용 소모와 규제 공백 우려다. 2012년 금감원 분리 쟁점이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랐을 때 금감원은 쌍봉형 기관 전환 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