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집권 자민당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에서 소비세 인하와 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감세·현금 지급 공약이 잇따르고 있으나 포퓰리즘(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내 강경 감세론자들과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노선이 여전히 우세하다. 당 고문인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는 "소비세 감세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차라리 따로 정당을 만들라"고 직격했다. 에다노 고문은 지난 12일 사이타마시 강연에서도 "감세나 현금 지급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재원 계획이 따라야 한다. '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주장은 무책임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노다 대표 역시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면 따르는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며 민주당 정권 시절 오자와 이치로 의원의 탈당 사태를 거론하며 신중론을 폈다. 자민당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내 세제조사회는 "소비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류 혼란도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식료품에 한정한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일시적인 현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최근 여당 일각에서 국민 1인당 최대 5만엔(약 50만원) 지급 방안이 거론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해당 방안은 일명 '이시바 머니'로 불리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과거에도 지급된 현금이 대부분 저축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당초 현금 지급이 경기 대응책의 하나라는 입장을 비쳤으나 이후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혼선은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다. 교도통신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금 지급에 반대한 비율은 55.3%로, 찬성(37.5%)보다 훨씬 높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일률 현금 지급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핫핑크돌핀스, 정치하는엄마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래 사체'의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활동가의 배경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발언 (정치하는엄마들, 동물해방물결,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순으로 약 20여 분간 진행됐다. 참가단체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고래고기’로 검색을 해보면 고래 사체 식품이 42개 검색된다. 포항, 부산, 울산의 업체가 판매하는 고래고기 상품이 다수 등록돼 있다. 포털 다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고래고기 상품 화면 캡처 포털 사이트 고래고기 상품 화면 캡처 이날 참여단체는 공동으로 작성한 요청 서한을 현장에서 네이버 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네이버 측에서 원하는 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유귤씨는 "네이버가 보호종의 사체에 적립과 할인 태그를 다는 것은 (판매)창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래 사체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허술한 규제를 악용해 국제 보호종의 포획과 소비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고래는 넓은 바다를 유영하고,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바다의 고유한 생명이다"라며 "인간은 이 생명을 착취하고 그 죽음을 상품화할 것이 아니라 이 존재들 앞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남궁수진씨는 "네이버는 환경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