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연천 등 일부 지

경기 안성·연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결식아동급식비 등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항목 기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집행이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5개 시·군이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총액 약 1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했다.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18억6100만원)와 안성시(18억 3500만원)가,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32억3800만원)이 가장 많은 삭감을 당했다.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월26일 국회 앞에서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통계목을 개정해 단일 항목(301)이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고보조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301-03)’으로 구분해 운용 중이다.예컨대 지자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은 ‘국고보조재원’으로,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보조금 등은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으로 편성해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바꿨다.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의 지출액이 전체 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종 지자체 중윗값보다 높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패널티)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현금살포 등을 막아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규칙은 2023년 지자체 결산 결과를 반영해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처음 적용됐다.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2023년도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세분화된 운영기준을 제대로 임상시험 연구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신약 개발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는 임상 3상의 승인 건수가 올해 1분기 들어 12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3월 승인 완료된 임상 3상 건수는 36건이다.이는 지난해 1분기 3건이 승인된 데 비해 12배 많다. 2023년 동기에는 단 1건이 승인됐다.개발 지역별로 보면 올해 국내 개발이 8건, 국외 개발이 28건이다. 작년에는 국내 개발 사례가 전무했다.임상 3상은 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이자 약품이 시판된 뒤 이뤄지는 임상 4상을 제외하면 상용화 전 마지막 검증 단계이기도 하다. 올해 1분기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대표 사례로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CT-P13 SC'(인플릭시맙 피하제형)이 있다.셀트리온은 기존 요법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중등도·중증의 활동성 크론병 소아 환자 243명을 대상으로 CT-P13 SC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임상 예상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현대약품은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HODO-2224-1'과 'HODO-2224-2'를 병용 투여했을 때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 해당 임상은 2028년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업계는 임상 3상 승인 건수 급증이 신약 개발에 있어 고무적이라고 분석한다. 통상 임상 3상의 성공은 약효와 부작용 등을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임상 2상에 비해 수월하다고 평가돼서다. 다만 임상 3상 승인이 신약 상용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임상 2상을 거쳐 3상에 착수하더라도 신약 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60%가 되지 않는다.이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는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hanju@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