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소방공무

최근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소방공무원의 육아 유직자 결원 등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중앙부처 감사에서 적발됐다.전북자치도가 지난달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하반기 전북자치도 기구정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질병 등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소방공무원의 육아 유직자 결원 등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중앙부처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자치도 소방청은 지난 2023년 3월 전북 김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육아나 질병 등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 정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시 발생하는 소방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에 결원 보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진압활동이 이뤄지도록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도 소방조직 관리지침'을 시달했다.하지만 전북소방본부의 별도 정원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육아휴직, 질병, 병역 등의 휴직자가 매년 58명 정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채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전북소방본부의 휴직자는 지난 2022년의 경우 육아 26명에 질병 3명 등 43명이었다.또 2023년에는 질병과 병역 등에 의한 휴직자가 늘며 총 56명에 달했고 작년에는 80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전북도에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현장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뤄지도록 육아나 질병 등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 관리와 채용 등 인력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전북자치도는 또 소방공무원 정원과 현원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운용해오다 행안부의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현행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각 업무분야별(출동대)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의 각 업무분야별 11일 서울시 서초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살던 아크로비스타에 캣타워가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일주일 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500만원짜리 캣타워까지 챙겨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개 사료비를 직접 부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 윤 전 대통령에게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한겨레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1일 오후 서울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왔는데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 일부가 취임 전에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는 장면이 연합뉴스에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고양이 5마리, 개 6마리를 키우고 있다.한겨레는 이 캣타워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5월 덩달아 한남동에 관저가 마련될 때 구입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익명의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한남동 관저에 일반 욕조의 두 배 크기의 편백 욕조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다고 전했다.보도된 내용처럼 캣타워 이전이 사실이라면 횡령에 해당한다. 한겨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직전 재산공개를 통해 키우던 개 사료값을 포함해 임기 5년 동안 관저 생활비 일체를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