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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r해외선물디비구합니다]}텔WB7000➧@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재, 권한행사 기준 제시 헌재 선고 생중계 보며 마음 졸인 시민들 “권력 사유화 안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는 의미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야당과 대화·타협했어야”헌재가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민이 주권자”라는 대목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가기관은 그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다.헌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대표기관이라고 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의 ‘다원적 인적 구성’은 그 전제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존재할 수 있고, 공적 사안에 대해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