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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k퍼미션문발)^텔레그램sein07?◀ HERI 이슈 | 탄핵의 역사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12월 6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 안에 난입한 가운데, 한 지지자가 깃발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탄핵제도는 영국 군주제에서 의회주의와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왕은 아무런 오류도 저지르지 않는다(무오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무책임)는 원리가 지배했기에 왕의 측근이나 대신들을 처벌하거나 파면함으로써 왕권을 견제할 목적으로 형성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평민원)이 왕의 측근이나 대신들의 비행을 고발하면, 상원(귀족원)이 재판하는 형태였다. 영국 상원은 2009년까지 최고 법원으로 기능하면서 재판 업무를 수행해왔다. 탄핵 사유는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규정했다. 1376년 첫 사건이 있었고, 1805년 멜빌 사건을 끝으로 탄핵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영국이 내각책임제로 발전하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총리)와 내각을 해산할 수 있는 내각불신임 제도가 생기면서 탄핵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탄핵제도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군주제를 폐지한 뒤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연방의 행정부를 이끌면서 군을 통수하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며, 입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하는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 탄핵, 하원 소추·상원 재판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통령 탄핵제도가 그 대책으로 1787년 연방헌법에 포함됐다. 영국의 탄핵처럼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재판하는 형태다. 하원에서는 과반의 동의를, 상원에서는 3분의 2 동의를 가결 요건으로 정해 놓았다. 영국은 탄핵재판에서 사형, 징역형, 벌금형 등을 판결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면직(파면)만 가능하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2019년과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 대통령 3명에 대해 하원이 4차례 탄핵소추를 가결했으나 상원이 모두 기각했다. 탄핵으로 면직된 대통령은 지금껏 없지만,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사임한 바 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중남미 여러 국가가 대통령제와 더불어 대통령 탄핵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탄핵제도는 법적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도덕적 부적격 등 정치적 책임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의 탄핵 면직을 알리는 내용의 ‘독립신문’ 1925년 3월25일치 호외. 홍재하의 차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