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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y비대면대출디비]+텔레SUPERADMAN(◀ 2심도 벌금 50만원게티이미지뱅크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종업원의 얼굴에 지폐 여러 장을 집어던진 남성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A 씨는 2023년 1월18일 오전 7시20분께 경기도의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으나, 종업원 B씨로부터 특정 객실 투숙일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차량 이동을 요구받았다.이에 말다툼하던 A 씨는 화가 나 5만원권 지폐 8장을 B씨의 얼굴에 던져 맞게 했고,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다소 흥분해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이지 B 씨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지폐를 던진 것이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 문제로 B 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향해 지폐 8장을 던져 맞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