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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퀵플렉스 카페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디지털데일리][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 저작권을 두고 국내 대표 테크 기업 네이버와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가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방송3사는 네이버가 자신들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무단 사용은 없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첫 변론기일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네이버가 AI 학습 과정에서 어떤 뉴스를 사용했는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과 ‘네이버의 뉴스 제휴 약관’에 대한 해석 문제다. 양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나온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 자료와 주장을 들고 오는 11월6일 다시 한번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8일 오후 2시5분 방송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방송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핵심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AI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뉴스 기사를 사용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네이버가 뉴스 무단사용”vs“제휴 약관 따라 사용할 권리”AI 저작권 문제는 대형언어모델(LLM)을 비롯한 생성형 AI 등장 이후 콘텐츠 및 언론 생태계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문제다. AI는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 개발사가 정제된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매해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웹 상의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기도 한다.이 과정에서 AI 개발사가 어디까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견해가 교차하고 있다. 창작자나 언론사 등에서는 AI 개발사들이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I 개발사 입장에서는 원활한 데이터 공급을 위해 이를 저렴한 가격에 협상하거나,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방송3사가 처음으로 네이버를 상대로 AI 저작권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시작한 셈이다. AI의 데이터 수급은 AI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AI 산업 발전과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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