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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주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12·3 비상계엄’ 때 이미 막을 내렸으나, 출발부터 성공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인수위원회 시절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노동 부문 7개 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과제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등의 소과제가 담겼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들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노사 법치주의 확립’(고용노동부 2023년 새해 업무보고)이 노동 개혁 첫째 과제로 등장한 것은 집권 2년 차인 2023년이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10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 과제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었습니다.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바꾸기 어려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만들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연금 개혁처럼 말이죠. 그런데 윤 정부는 노동 부문에선 ‘이미 있는 법을 잘 지켜라’는 것을 개혁 과제로 내세웠습니다.그 속에 담긴 뜻은 ‘노동계는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였고, 그러므로 개혁 대상은 노동계가 됐습니다. 고용부의 업무보고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내 첫 소과제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노조 회계와 관련해선 4월 5일 <막 내린 윤석열식 노동개혁[노동TALK]>에서 다뤘으므로 이번엔 다루지 않습니다).윤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대화로 다뤄야 하는데, 윤 정부는 법치 확립을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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