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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j텔MBE24]+로또디비➧ㅡ 서명옥 의원 "방어진료 경향 커지면 의학 판단 어려워져”최근 5년 새 의료기관에서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천2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연분만은 7만6천588건.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천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였다. 2019년보다 16.3%p 증가했다.이에 대해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로 분석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 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픽사베이서 의원은 무분별한 제왕절개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설명을 빌어 자연분만과 비교해 제왕절개는 산모 입장에서 건강 리스크가 크고, 제왕절개를 한 여성은 향후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을 겪는 고위험 임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서 의원은 보상한도만큼 실제 불가항력 분만사고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3월) 총 101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이 개시됐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건 절반 수준에 그쳤다.현행법상 의료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동의하에 절차가 개시된다. 즉,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해도 분만사고 10건 중 5건만 국가에서 실제로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방안을 의료개혁 방안에 담았지만, 의정갈등의 여파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서 의원은 “방어진료 경향이 강해질수록 의학적 판단이 어려워진다”라며 “의학적 판단이 정당했다면 소송 등의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