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프로그램 [이재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 미팅 발언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검토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을 찾아 도민 2백여 명을 만나 민심을 청취했다. 이번이 7번째 타운홀미팅이다. 경호상의 문제로 행사 직전까지도 타운홀미팅 장소와 시간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타운홀미팅은 이날 오후 2시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충남은 대한민국 국토의 딱 중간이다. 정치적으로 중앙,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제는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충남의 석탄발전소 문제, 의료시설 부족 문제, 지천댐 건설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쏟아졌다. 특히 지천댐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환경부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7일 충남 청양군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공약집 230페이지)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를 약속했다.청양 지천댐 반대대책위 소속 김유태씨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청양방문을 회상하며 "7개월 만이다. 그때 (저를 만나서) 어깨를 툭쳐 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손이 기억을 못한다"며 웃었다.김유태씨는 "상류지역에 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상류의 물이 깨끗해야 해양으로 (흘러) 가도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며 "지금도 찬반 양측에서 완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투기 세력도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천댐은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안에 불과했음에도 공론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천댐을 백지화해달라는 말인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댐 문제와 관련해) 김성환 (환법사위통과 사법부 반박 논리 보니 "사법권독립 역사 뒤안길…법무장관 법관결정? 위헌" 전현희 "자초한 일"[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사 법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를 통과하자 사법부 수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법원행정처가 5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장 회의 인사말을 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최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사위 통과 법안을 빗대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윤석열 비상 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 사건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특별법은 △수사단계에서 대상 사건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두 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고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설치 두 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전담하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설치 두 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했다.특히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의 경우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각 세 명씩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위원회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마케팅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