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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c텔레그램popkonDB[^타켓추출디비ㄴ{ 참여연대·민변 좌담회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다. 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개별 대법관 탄핵 논의를 넘어 근본적인 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리한 대법 선고 탓에 각종 대선 의제가 이재명 후보 선고 논란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후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를 열어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 진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좌담회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 전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심리가 장기화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대법원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선고했다”며 “법리적 판단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또는 해석을 달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더더욱 그에 합당한 충분한 심리와 설득력 있는 파기사유가 필요했는데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소부 심리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일 만에 두차례 평의를 거친 뒤 지난 1일 원심판결을 파기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성 변호사는“판결문을 봐도 보충의견에서 충실히 심리했다고 덧붙였을 뿐, 다수의견이 실질적으로 소수의견의 논증을 숙고해 이를 극복할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선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당과 후보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유권자가 판단함으로써 정치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경제불평등, 기후위기, 저출생 사회 등 선거에서 마땅히 제기돼야 할 다양한 논의를 이 후보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축소시켰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법관 탄핵 등 즉각적 대응보단 근본적 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