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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reo
- 작성일 : 25-05-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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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 계좌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된 돈의 원천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것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구분됩니다. IRP에는 한 해에 18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한 해에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액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으면 이를 IRP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에서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수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연금 인출순서와 과세 방법은?IRP 가입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제일 먼저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도 낼 세금이 없는 겁니다.다음으로는 이체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 개시 후 11년차부터는 60% 수준)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5.5% 구간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세율은 연급 수급 시점의 가입자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IRP 가입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과세합니다. 연금수령 방식으로 종신형 연금을 선택했다면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의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조건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재원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종합과세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그러나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가 나온 12일 오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 정문 담벼락에 손팻말을 가까이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에 휘말리긴 했어도, 중립적 외양을 유지하는 독립 헌법기관의 경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중심의 ‘타이거 사단’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검찰과 함께 정권을 떠받치는 양대 보위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자조가 나온다. 한겨레는 감사원 전현직 관계자 증언, 국회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집권기 감사원의 몰락상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기업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비위 사실을 눈감아주거나 축소된 감사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민간 업자 청탁을 받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감사원 인사권을 무기로 민원을 넣으면 감사원이 이를 고스란히 받아주는 방식이었다. 민원 통로의 허브에는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있었다. 대표적 사례는 2023년 진행된 경기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 부지 개발 관련 감사다.사무총장에게 들어왔다는 제보이아무개 감사관은 의정부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며 국고를 지원받아 사들인 땅을 민간 아파트 부지로 전환해 헐값에 매각하고, 받기로 한 공익환원금 423억원까지 면제해준 정황을 포착해 감사를 진행했다. 곧바로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상급자인 ㄱ 국장이 이 감사관을 불러 “외부에서 당신이 강압 조사를 한다는 제보가 사무총장에게 들어왔다”고 했다.이 감사관은 얼마 뒤 일선 감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같은 해 8월17일 직위해제 처분이 났다. 이어서 먼지털기식 감찰이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 감사관이 의정부시 직원에게 반말을 하는 등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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